‘내년부터 보험약관 쉬워진다’... 상품 개발 시 법률·의료 검증 강화
‘내년부터 보험약관 쉬워진다’... 상품 개발 시 법률·의료 검증 강화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10.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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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약관에 그림, 표, 그래프 등이 포함돼 쉬워지고,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시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보험약관 제도 개선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캡쳐
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캡쳐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보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하기로 했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을 정비하고, 특약 부가체계도 개선한다. 먼저 보험 상품명은 상품특징 및 종목을 표시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또는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는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는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범위도 현행 주 계약에서 특약을 포함한 전체 약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상품은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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