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금융그룹과 우리은행 경영진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온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재차 사과하며 책임을 지겠단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로 "DLF 사태는 은행 시스템 문제"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DLF 사태가 은행의 불완전판매,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비 등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은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은행의 WM그룹 임원이 사실상 겸직하면서 제대로된 상품위험검증 없이 상품판매에만 몰두했다"며 "우리은행은 자체 연구소에서 독일국채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실무선에서도 원금손실 100%가 가능하단 워닝을 했는데 눈 감고 판매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의원은 "DLF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 불완전판매 개별건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 입증 못하면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며 "은행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금감원이 10월 2일 DLF 중간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미흡, 리스크관리 부재 등 많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며 은행 임원진들을 향해 질타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에 동감하며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렸었다"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펀드리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환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권에 이같은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상품을 갬블(도박)에 비유하며 DLF 사태를 은행의 시스템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보상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런 상품이) 국가 경제에 도움될 게 없다"며 "(DLF는) 갬블 같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이번 사태는) 은행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었고 KPI(핵심성과지표) 등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 부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 금감원 "DLF 분조위 배상비율 70% 이상도 가능"

현재 금감원이 DLF 사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윤 원장은 분쟁조정 배상비율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신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분쟁조정의 최대 배상비율인 70%를 따르지 않고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단 답변으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배상비율이 70%를 넘을 수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분쟁조정 최대 배상비율이 70%인데 이번에는 분조위가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사기성판매로 보고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최대배상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사기성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찰이 할 부분"이라면서도 "의원님들 지적한 부분과 증인이 말한 내용을 다 참고해서 과거의 예를 따른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고 제한을 두지 않고 신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DLF 사태'에 고개숙인 하나·우리은행 임원진

이날 국감에 DLF 사태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 등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함 부회장과 장 대표이사는 하나은행에서 DLF 상품이 집중 판매됐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하나은행장과 하나은행 부행장을 맡았다.

국감에 참석한 은행 임원진들은 DLF 상품 불완전판매를 인정한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발견될 시 책임을 지겠단 입장도 밝혔다.

함 부회장은 "이번 DLF 사태로 손님들의 소중한 재산에 손실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여러가지 책임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 문제가 있다든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정 부행장은 "PB(프라이빗뱅커) 고객들 재산 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장 대표이사도 "영업 부분을 자세하게는 잘 몰랐지만 소비자보호나 리스크 관리에서 세심하지 못했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냔 지상욱 의원의 지적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하나은행은 1,2차에 걸쳐서 (DLF) 자체 전수 점검을 했는데 전수 점검 파일을 저희가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고 저희는 고의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하나은행이 DLF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