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아산공장에 이어 현대차 연구소를 찾으며 경제 챙기기 행보에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잇따른 경제 일정을 소화하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 활력 제고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선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글로벌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산업계 곳곳서 경영활성화 힘을 싣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닷새 만인 15일 정의석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을 만나 현대차의 미래전략 발표를 들었다.

문 대통령의 속도가 붙는 '친기업' 행보에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현대차와 유독 호흡을 자주 맞춘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만난 것은 이날로 취임 후 11번째,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미래차 분야를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와 함께 '3대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키로 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15차례 '세계 최초' '세계 1위' '세계 선도' 등의 표현을 쓰며 현대차와 미래차 산업 지원에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현대차뿐 아니라 삼성 공장에도 취임 후 세 차례 방문하는 등 연일 대기업과의 '거리 좁히기' 행보를 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아 공식석상에서 이 부회장을 콕 찍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삼성" "과감한 도전을 응원한다" "혁신 노력을 축하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는 지난 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고,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기 희망하는 기업이라 들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로부터 독립된 회사이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그런 꿈을 이루길 바라겠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기살리기' 행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으로 읽힌다.

대외불확실이 커진 상황에 국내 경영활동도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소유ㆍ지배구조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대기업 차별 규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대기업차별규제' 조사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가 47개 법령에 188개에 달했다.

내용별로 분류할 경우 소유ㆍ지배구조 규제가 65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대기업 소유 은행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에서 이 규제로 인해 이른바 '삼성은행', '현대차은행', 'LG은행', 'SK은행'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24.5%(46개), 고용규제 13.8%(26개), 진입규제 10.6%(20개) 등의 순이다. 재계 일각에선 "정부의 기업 옥죄기 등 내부 악재가 겹쳐져 하반기에 이어 내년 기업 활동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증여세, 높은 법인세율,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대기업 차별 규제 재검토 방안도 모색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