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급성장하는 리츠시장, 제도적인 안전장치 확보 필요
[국감]급성장하는 리츠시장, 제도적인 안전장치 확보 필요
  • 이기정 기자
  • 승인 2019.10.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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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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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리츠가 투자자 보호, 부실 예방 등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츠가 지난해 자산 규모가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근 급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안전장치가 부실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리츠 자산규모는 2008년 4조9000억원에서 지난 8월말 기준 46조5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리츠 수도 21개에서 230개로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10년 만에 10배 이상 급성장했다.

이미지제공=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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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시장규모는 2002년 5584억원, 2010년 7조6000억원, 2013년 11조8000억원, 2016년 25조원, 2017년 34조2000억원, 2018년 43조2000억원, 2019년 46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사업체별로는 올해 8월 기준, 총 230개 중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32개(1조300억원),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43개(3조600억원), 10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 57개(자산규모 7조8300억원), 3000억원 이상 51개(29조67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위탁관리리츠가 197개로 자산기준 90.41%로 대부분이었고, 기업구조조정(CR)리츠 29개, 자기관리리츠가 4개를 차지하고 있다.

운용부동산 유형별로는 총 46조5000억원 가운데 주택이 121개(28조9000억원)로 62.19% 규모 투자됐으며, 오피스 55개(11조7000억원), 리테일 27개(3조7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산관리회사별 운용리츠를 보면 상위 5개사가 전체 수탁금의 7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용리츠가 44개(자산 수탁규모 17조53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람코자산신탁 32개(7조7633억원), 대한토지신탁 22개(4조5855억원), KB부동산신탁 21개(3조1036억원), 제이알투자운용 12개(1조7540억원) 순으로 많았다.

리츠 수익률(연평균 배당수익률)은 2014년 5.6%에서 2016년 10.6%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 7.6%, 2018년 8.5% 수준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지제공=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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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현재 부동산펀드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책 및 처분권 행사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며 "급증하고 다변화되는 리츠시장 대비 감독인력, 비효율적인 형식검토 등 한계가 여전해 검사감독 체계개편, 전문기관의 검사전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의 현장검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 등의 단순법규위반, 재무 등 형식 검토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며 “자산의 운영ㆍ관리체계, 내부통제 절차, 회계부정, 부동산평가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한 상시검사, 모니터링 및 운영위험평가를 통한 리츠 부실 예방,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 다산리츠가 배임·횡령사건으로 인해 상장폐지 및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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