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보, 수출신용보증 지원 실적 ‘급감’... 지나친 리스크 관리 ‘지적‘
[국감] 무보, 수출신용보증 지원 실적 ‘급감’... 지나친 리스크 관리 ‘지적‘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10.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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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지원 실적이 지난 2014년 3조5020억원 대비 지난해 말 9295억원으로 2조5725억원 7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무보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Nego)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은 지난 2014년 1조1967억원에서 지난해 820억원으로 93.1% 감소했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는 2조3053억원에서 9475억원으로 6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업규모별 수출신용보증 지원 실적’ 건수는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 2014년 4220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97.6% 감소했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만320건에서 9234건 54.6%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 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서주는 보증 제도다.

지난 2014년 이후 무보의 수출채권유동화 보증상품에 대한 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 요인은 모뉴엘 소송분쟁에 기인한 금융기관의 무보보증서에 대한 불신과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보증심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보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금융권도 지난해 7월 모뉴엘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5대5 과실로 책임지게 되면서 심사기준을 더 강화했다.

은행과 무보가 모뉴엘 사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극적인 자세로 보증상품을 활용하다보니 수출채권유동화 보증 상품 실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실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한편 무보는 기존의 수출채권유동화 보증상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매입)이라는 상품을 올해 신규 발행했다. 보증 상품은 수출자의 통지절차 및 보험가입 의무를 삭제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은행 실무협의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인 약관 상 은행의 포괄적 주의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이훈 의원은 “무보의 지나친 리스크 관리와 은행의 과도한 심사기준 강화로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건실한 중소·중견기업까지 피해를 보게 한다”며 “서로 회피하려던 보증상품에 대해 무보에서 신규 상품을 신설한 것은 다행이고, 신설된 보증상품도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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