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발간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발간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0.1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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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최신 판례 정리
주제별노동판례330선 | 고용노동부
주제별노동판례330선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모은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을 발간했다.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은 2017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신 판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학습지 교사와 방송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성희롱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등 법원의 최근 판단을 담은 최신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노동자, 정책 담당자, 공인노무사, 변호사 및 일반 국민도 다양한 판례를 손쉽게 접근하여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파일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박준성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고용환경의 변화로 노사분쟁의 성격이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최신 노동판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심판사건의 판례를 보유한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의 판례를 정리한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정한 심판업무 수행과 노동분쟁 예방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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