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상희 의원 "국민연금 주식대여 재추진 의혹"
[국감] 김상희 의원 "국민연금 주식대여 재추진 의혹"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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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그간 중단했던 주식대여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은 국민연금이 지난 8월  ‘국내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이라는 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 대여거래가 국내 주식시장과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여거래 재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요청에 대해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하여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 규모는 지난해 기준 대여시장 전체의 0.74%(5337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공매도에 쓰인다는 점에서 반감을 불러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여주식 전량을 회수했다.

그러나 최근 공단에서 발주한 ‘국내주식 대여거래’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 주식대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거래를 재개한다면 지난번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금고갈, 보험료 폭등과 같은 가짜뉴스로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대여를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약속 이행 유지를 당부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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