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석헌 "키코 분조위 이달 개최...상당한 성과 기대"
[국감] 윤석헌 "키코 분조위 이달 개최...상당한 성과 기대"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0.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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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중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10월 중 키코 분조위 개최가 가능한지를 묻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제 의원은 "키코와 DLF의 공통점은 예상 기대수익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손실은 무제한 혹은 원금의 100%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품이라는 것"이라며 "당시에 키코 관련된 금융감독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졌었더라면 이번 DLF 사태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의원은 "키코를 금감원에서 열심히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분조위 날짜가 아직 안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현재 4개 기업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아서 얼마 전까지 조사는 끝났고 그 내용을 갖고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금감원이 분쟁조정 권고를 했을 때 저쪽(은행)에서 수락을 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꼭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

제 의원에 이어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키코 관련 분조위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건 분조위에 올릴 내용이 상당히 조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는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4건에 대해 6개 은행이 연루돼 있는데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달라서 완벽한 합의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근접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로 은행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은행이 기업 외화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키코는 지난 2005년 중반부터 은행에서 판매됐는데 환율에 민감한 수출 중소기업에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키코사태로 기업 738개사가 3조224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6월 분조위에 상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상비율 등을 둘러싸고 피해기업과 은행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분조위 일정이 계속 미뤄졌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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