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이다.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확대되면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그동안 금융당국이 적극 장려해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커버드본드 발행에 적극적이었던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올해 1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올해에만 6차례에 거쳐 총 2조6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국민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한도는 올해 말까지 총 2조6000억원이다. 잔여 한도 5400억원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SC제일은행도 지난 6월 5000억원 규모의 만기 5년물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다른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커버드본드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앞서 4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들을 위해 근원적으로 장기 고정금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차원에서 커버드본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에도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커버드본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커버드본드의 일정 부분을 예대율 계산할 때 예금으로 카운트해주는 식으로 은행을 유인하고 있다"며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현황에 주시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커버드본드 발행이 오히려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커버드본드 금리는 국채와 은행채 금리 사이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스프레드 차이가 축소됐고 이에 따른 금리절감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등 커버드본드 발행에 드는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다. 은행 입장에서는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올해 은행들이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선 것은 내년 시행되는 예대율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이 새로운 규제에 따라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추려면 예수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차원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있단 분석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새 예대율 규제 산정 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는 등 올해 초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도 은행권 커버드본드 발행 열풍에 영향을 미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커버드본드를 하나 발행하려면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장 상황에서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해도 금리가 큰 메리트가 없어서 은행들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은 아무래도 예대율 관리 차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 예대율 때문에 그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커버드본드 발행액을 예수금의 1%까지 인정해주는 것이 컸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