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국감, '조국펀드·DLF사태'에 집중...은성수 "문제 있다면 조사"(종합)
[국감] 금융위 국감, '조국펀드·DLF사태'에 집중...은성수 "문제 있다면 조사"(종합)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0.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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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DLF'에 야당은 '조국펀드'에 관심 집중
금융위, 'DLF 사태' 종합대책안 10월 말 발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국펀드'에 대해서는 우선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DLF 사태'와 관련해선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 'DLF 사태' 종합대책안 10월 말 발표..."경영진 책임" 지적도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규모 원금손실 피해가 발생한 DLF 사태를 두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내부 규정을 보면 고위험상품 출시 시 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단 1%만 심의를 거쳤고 은행 판매 직원들도 상품을 잘 모르는 상태였다"며 "내부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건데 은행에서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번 DLF 사태는 자칫 은행과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확한 피해자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파생상품펀드 등) 설계, 판매, 내부통제, 사후검사 등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11월 초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가장 아쉬웠던 것이 과거 사례를 보면 뭐가 나오면 바로 금지하고 그 뒤에 또 (바로 금지한 것을)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다"며 "신중히 검토해 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DLF 사태를 두고 상품 판매를 총괄한 은행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무자들만 징계를 받고 끝나버리면 이 사태가 금융권 전체의 각성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실무선이 아니라 전체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은행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잘 감독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말씀에 동감한다"며 "당연히 꼬리 자르듯이 밑에 직원들만 그런 것은 말이 안되고 금감원 조사를 통해서 윗사람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DLF가 불완전판매 문제를 넘어 투자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금융사기상품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중간조사 결과에서 20% 정도가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기상품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야당, '조국펀드' 질타...은성수 "WFM 조사 시작...검찰수사 지켜볼 것"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두고 사모펀드 제도를 탈세, 뇌물수수,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라며 질타했다. 특히,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내부 조사 등을 따로 진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순기능이 많았지만 조국 사태를 통해 여러가지 제도상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많은 유사사례가 있을 것인데 이 문제가 불거진지 두달이 지나도록 금융위에서 아직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사태가 만들어져서 자본시장이 엉망진창된 게 두 달인데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미리 제도적으로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겠다면 누가 신뢰하고 시장에 참여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은 위원장은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심전환대출·혁신금융 등 금융현안도 산적

최근 74조원 가량이 몰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질의도 쏟아졌다. 금융당국의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집값 상한선에서 벗어나 수혜를 받지 못한 대출자를 위해 추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모기지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은 결과 애초 계획했던 공급규모(20조원)의 4배에 육박하는 74조원 가량이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몰렸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당장 공급규모를 늘린다든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이번에 많은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변동금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여러가지 이해관계자나 섭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혁신성장 지원 확대 등 금융혁신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성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익명신청제, 표준처리기간 도입 등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진입·영업·검사·제재 전 단계에 걸쳐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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