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 주차용지 장사로 수천억 챙겨 '심각한 주차난에 일조'
LH, 민간 주차용지 장사로 수천억 챙겨 '심각한 주차난에 일조'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0.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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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04년 이후 민간 부문에 주차용지를 매각해 거둬들인 수익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주차용지 매각으로 11개 택지지구에서 약 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주차용지를 매입할 경우 수익창출을 위해 음식점, 마트, 영화관들을 설치해 시설물 부설주차장이 돼 일반 국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제한돼 큰 불편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공기관이 수익을 위해 주차불편에 일조한 셈이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4건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지자체 등 공공에 매각한 것은 9%인 14건에 불과했다. 이는 LH가 택지개발 후 주차용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면 조성원가로 판매하지만, 민간에 공급하면 경쟁 입찰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 매각한 용지 중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부지는 성남 삼평동이었다. 매각금액만 359억원이었다. 이곳은 현재 근린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이어 성남 백현동에 있는 주차용지가 254억원에 매각됐다.

LH가 매각한 주차용지는 164개에 달했다. 이 중 공공에 매각한 것은 14개에 불과했고, 150개는 민간에 매각됐다. 공공에 매각한 총액은 500억원이었고 민간에 매각한 총액은 6000억원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조성원가 이하로 주차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매입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제한해 택지지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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