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 현대차투자증권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 현대차투자증권
  • 승인 2017.08.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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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현대차투자증권 강양구 연구원은 14일 '문재인케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제네릭 판매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MRI 및 임플란트 급여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의료기기 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가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모두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3,800개 의약품 보험 등재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가 예상된다"며 " 다만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고가 의약품은 거의 없어 외국계 제약사의 이득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제약사보다는 의료병의원(의사, 병실, 간호사 등) 산업에 영향이 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 건강보험 보장 비율 확대

10년간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2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15년 기준 63.4%)하였다. 국내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율은 36.8%로 OECD 평균 19.6%로 대비 1.9배 높은 수준이며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기존 3,800여개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급여 확대 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 환자가 선택할 치료 옵션이 늘어나고 의약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 

이중 비중이 높은 3대 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 항목을 해소방안 마련하였다. 

(1) 선택진료를 받으면 약 15~50%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는데 ‘18년부터 선택진료 완전 폐지를 추진하며, (2)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적용이 불가하였는데  2~3인실까지 ‘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3) 현재 사적으로 부담되는 간호간병비용을 서비스제공 병상 확대와 기존 입원비에 간호비용을 포함하여 1/3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연도별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번 발표에는 취약계층 (노인,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이 포함되어있는데, 특히 장년층의 치매, 치과, 외래 부담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추려 하고 있다.  치매 확인을 위한 신경인지 검사, MRI 등 고가 검사를 급여화 추진하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추진한다 (임플란트 1개당 개인부담 60만원에서 36만원). 
연도별로는 ‘17~’18년에는 취약계층 비급여 항목 확대, ‘19년에는 만성질환, ‘20년에는 안과 및 기타 중증질환, ‘21~’22년 척추 통증 치료 같이 보장성 강화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 할 예정이다.

■ 30.6조원 재정확보가 핵심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17~’18년에 집중적인 투입 (신규 재정의 56%)으로 조기 보장성 강화 효과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의료비는 약 18% 감소 (‘15년 기준 50.4만원에서 41.6만원)하며,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23년경 바닥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확보가 ‘문재인 케어’ 추진에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박다빈 기자, dabining610@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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