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트리뷴] '예금자보호' 힘쓴 위성백 예보 사장의 1년...캄코시티 해결 '숙명'
[핫트리뷴] '예금자보호' 힘쓴 위성백 예보 사장의 1년...캄코시티 해결 '숙명'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9.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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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 선도 평가 이어져
캄코시티 채권회수 관련 공판서 뼈아픈 '패소'...해결 '총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경제·금융정책 전문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오는 18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직후 금융기관 부실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겠단 포부를 밝힌 위 사장은 현재 예보 본연의 업무인 '예금자 보호'는 물론 피해자 구제,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적 금융'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보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고객의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해두고, 금융사가 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위 사장은 1960년생으로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위 사장은 기획예산처 산업재정 1과장, 건설교통재정 과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국고국장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국고국장 재임 시절에는 국내 첫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을 성공시키며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취임 당시 경제·금융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란 평가를 받았던 위 사장은 예보 사장 취임 이후 ▲예금자보호 강화 ▲금융사 부실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예보는 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 차원에서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예금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 반환 거부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위해 예보가 예금자에게 착오송금한 돈을 우선 지급하고 수취인에 소송을 제기해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개인의 실수를 정부가 나서 구제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예금자 보호 지평 확대 차원에서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위 사장의 생각이다. 실제 예보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착오송금의 약 80% 가량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예보는 리스크 관리와 부실금융회사 정리 업무간 연계성 강화와 업무처리 속도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금융사 부실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예보는 은행금투관리부, 보험관리실, 저축은행관리부 등 각 업권별로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와 정리 업무를 한 부서에서 수행하는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했다.

조직개편과 동시에 부서장의 74%를 교체하고 전 직원의 40%가 이동하는 내용의 인사도 단행됐다.

특히, 당시 인사는 이례적으로 위 사장이 직접 부서장, 팀장급 이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뤄졌단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내부 분위기 쇄신과 각 직원들의 이력과 적성에 맞춘 인사를 통한 업무 전문성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예보는 또 차등보험료율제 고도화, 은행 회생·정리계획(RRP) 수립 의무화 추진 등 금융사 건전성 개선과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피해자 구제 '총력'...캄코시티 채권회수 '초점'

현재 예보는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포용적 금융'에 발맞춰 금융피해자 구제, 금융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위 사장은 피해자만 3만8000여명에 달하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파산사태와 관련, 캄코시티 채권회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던 신도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236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캄코시티 사업이 분양에 실패해 중단되고, 부산저축은행도 투자실패로 파산하고 말았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 피해자만 3만8000여명이 발생했다.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나눠줄 계획이었지만 이모씨와의 소송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캄코시티 채권회수는 위 사장이 관련 공판이 열리는 캄보디아 현지 재판에 모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역대 예보 사장 중 현재 재판에 참석한 사람은 위 사장이 유일하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겠다는 위 사장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위 사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난 7월 열린 캄코시티 관련 현지 재판서 예보가 패소하면서 채권회수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과의 예금보험료 인하 갈등도 위 사장의 해결 과제로 꼽힌다.

각 금융업권은 현재의 예보료 산정 체계가 각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예보료 인하를 골자로한 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예보는 예금자 보호 등을 이유로 예보료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예보료 인하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업권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프로필이다.

▲1960년생(59세)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2004년 기획예산처 산업재정1과 과장 ▲2005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재정과 과장 ▲2007년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제도혁신팀 팀장 ▲2008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과장 ▲2010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16~2017년 8월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2018년 9월~ 예금보험공사 사장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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