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전쟁] '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日대화 열려 있어
[한일경제전쟁] '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日대화 열려 있어
  • 이연춘
  • 승인 2019.09.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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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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