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반칙 용납 않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일성에 재계 '긴장'
[이슈분석] "반칙 용납 않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일성에 재계 '긴장'
  • 이연춘
  • 승인 2019.09.11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을관계 문제 개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등 앞으로 주요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조성욱(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그는 10일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의 반칙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단 방침을 밝혔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조 신임 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대기업 등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상조(전 공정거래위원장) 시즌 2'를 이어갈 그의 행보를 보는 시각에 편하지는 않은 기류가 역력해서다. 조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기업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벌개혁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는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으로 조직 혁신와 함께 재벌규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갑을관계 문제 타파를 제시하고서 특히 부당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을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을 향한 '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꼽았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 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선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혁신 시장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이 산업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분야에 대해선 따끔한 지적을 했다. 그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부실 처리를 의식한 듯 "최근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 규제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공정위는 게임의 심판"이라며 "심판은 스타 플레이어(재벌)도 규율하고 무명의 플레이어(중소기업)도 규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규모에 따라서 양형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