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조국정국', 검찰의 등장...문대통령의 선택은
숨막히는 '조국정국', 검찰의 등장...문대통령의 선택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9.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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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6일 자정 조 국 법무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공방끝에 마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청와대와 여권은 마지막 관문을 넘어선 듯 했다. 그러나, 뜻밖의 복병이 이들을 가로막아섰다.

검찰이 이날 자정이 되기 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명문이었다. 특히 압권은 검찰을 이끄는 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점이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문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아래 파격적으로 임명됐다. 한동안 청와대와 여권은 윤총장에게 적지않은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의 발목을 잡는 '주연급'으로 등장했다.  

정치드라마에서나 그려질 듯한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물론 아직은 진행형이다.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힘겨루기는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문대통령, '조 국 카드' 강행하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문대통령의 선택이다. 과연 조 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느냐, 지명철회를 하느냐의 점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16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 국 후보자의 임명여부는 그 무게가 다르다.

문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한 채 낙마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7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여론의 추이 등을 파악한 뒤 순방 후 청와대 업무 복귀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10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를 가족이 기소된 상황에서 그 수장인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사상초유의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민심은 어디로 향할 지 미지수다. 대학가에서는 연일 촛불집회에 열리고 있고, 대학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민심이반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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