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대표 김재윤)가 법률IT 솔루션 개발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 소득 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 기간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 시 남아있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변호사와의 전화상담/대면상담 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빚을 탕감 받는 것에 대한 심적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정확한 자가진단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강행하다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기존 채무는 그대로 부담,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심적 부담 없이 편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을 선보이게 됐다.

‘개인회생 AI 변호사’는 사용자의 채무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신청 가능하다면 채무를 얼마나 면책 받을 수 있는지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상담 앱이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앱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일 앱에서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라도, 사용자의 개인사정이나 관할법원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 개인회생팀에 전화를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도 설정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민수 변호사는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회생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본인과 맞지 않은 신청을 통해 기각을 당하게 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앱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이후 전담 변호사를 통해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회생 사전진단기 ‘개인회생 AI 변호사’는 구글플레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론칭을 기념해 사전진단 후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료 무료 및 수임료도 일정부분 할인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명경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