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마조마' 한국 경제] 지소미아·수출규제·글로벌 경제전쟁까지...기업인들 '위기 봉착'
['조마조마' 한국 경제] 지소미아·수출규제·글로벌 경제전쟁까지...기업인들 '위기 봉착'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8.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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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환율 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거듭 악재가 쌓이면서 기업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잇따른 경제 지표들이 '적신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우려, 미중 간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장 오는 28일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공작기계·탄소섬유 등으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보복 성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일본이 지난 4일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외에도 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추가 수출 제한이 이뤄진다면, 당장 대체품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견해다. 중소기업은 대체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뿐더러, 대기업도 일본산에 의존해오던 제품 생태계를 단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처럼 사태를 추가로 악화시키기는 내부 필요 절차와 국내외 여론 악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들어가 개별품목를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백색국가 제외 법령에 관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가 시행세칙인 고시 개정을 예고하진 않은 상태고, 고시 개정을 위해선 민간 의견수렴, 정부 예고, 고시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개별허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추가 수출규제를 발표한다면, 일본이 늘상 주장했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스스로 깨는 모양이어서, 섣불리 추가 규제를 들고나오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개정 관리령 시행과 함께 바로 비전략물자 수출 규제 품목을 발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당장 28일은 아니더라도 시간 차를 두고 다른 이유를 대며 전략물자 개별허가 규제 품목을 지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자국 우선을 위한 보호 무역도 우리 기업들에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삼성이 애플을 위협한다"는 발언도 이같은 자국 우선주의의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나 침체될 경우 수출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삼성을 제외하고도, 다른 한국 기업들에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얘기다. 실제로, 10대 그룹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실적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경영리스크 고조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미·일' 공조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며 "최근 미국 내부에서도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 분야로도 불똥이 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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