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앞둔 ‘민간 분양가 상한제’ ... 긴장하는 건설업계
발표 앞둔 ‘민간 분양가 상한제’ ... 긴장하는 건설업계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8.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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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안이 이르면 다음주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당장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통상 분양시장에서 비수기로 꼽히는 이달 들어 잇따라 대규모 분양이 시작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9일 부동산 서비스업체 직방 빅데이터랩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물량은 2만8143가구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통상 휴가철과 무더위로 인해 견본주택 방문이 뜸해지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여기에는 지금 분양가상한제가 본격화될 경우를 고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적용될 경우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물량 밀어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표=직방
표=직방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규제 시행 이후에는 국내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힘을 싣는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급을 늘릴 이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결론이 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물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불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반발도 적지 않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주택금융보증공사 분양가 제한및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은 재산권 침해’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만에 620명의 찬성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국민청원은 수십건이 훌쩍 넘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부안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당정협의 과정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강화 기조를 보인다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감소에 따른 거래가 상승 및 로또 분양, 내수침체 등의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의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의 규제를 내놓게 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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