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경제보복 대책 후속조치 착수…화평·화관법 입법 논의
민주당, 日경제보복 대책 후속조치 착수…화평·화관법 입법 논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8.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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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본 경제보복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6일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상당수 대책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당 차원의 입법 작업이 급선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편성 시 필요 예산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 당 차원에서는 정책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발전특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가동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입법·제도·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추려 정리 중"이라며 "관련 입법의 경우 개별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충분치 않으면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대책 이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조치들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내놨고, 관광이나 폐기물, 음식물 수입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발전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세균 의원은 "1차적으로 당내 의원들로 출범하고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둘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논의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지원하고 예산도 확보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매일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특위는 최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부동의와 일본 여행자제 조치 등을 언급하는 '강경론'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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