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보복] "한국 정부·기업도 강제동원에 책임 있어…지원기금 마련해야"
[일본경제보복] "한국 정부·기업도 강제동원에 책임 있어…지원기금 마련해야"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8.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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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일관계' 토론회서 남기정 서울대 日연구소 교수 주장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일본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국내기업도 강제동원 문제에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꽉 막힌 한일관계의 해법으로는 남북일 공동선언 등으로 '신한반도 체제' 구축 과정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가 주최한 '한일 관계, 어디로?' 토론회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1차적 책임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있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국의 강점 상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를 계승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이 귀속되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청구권 자금을 기초로 성장한 기업들 역시 이를 환원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 정부와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돼 성장한 국내 기업이 기금을 설립해 대응하고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신한반도 체제'에 일본의 역할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번 한일 관계 악화의 큰 배경에는 2018년부터 진행된 남북·북미 간 신한반도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일본이 배제돼온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아베 정부는 1920년대 일본이 열강 사이에서 국제 질서를 만들던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배제하기보단 한반도 변화에 일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돕고 남북일 공동선언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100년을 위한 남북일 공동선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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