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측은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규정을 크게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자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통신시장 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 수준에 달했다. 이통사들은 여기에 더해 60만~90만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유통망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단말기값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이른바 '마이너스폰'이나 5G폰 구입 고객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났다. 

5G 가입자 유치전에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하는 '출혈경쟁' 탓에 이통 3사는 현재 2분기 실적 전망에 먹구름까지 낀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해오면서 불법행위 단속과 법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5G 상용화 이후 방통위가 이통 3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취한 법적 조치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것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은 올 하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폴드' 출시와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방통위가 지금이라도 시장 감시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