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투기' 다주택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투기' 다주택자 고강도 '세무조사'
  • 승인 2017.08.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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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YTN 방송뉴스 캡처]

[비즈트리뷴]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발표이후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5일 국세청 등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됐지만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의심사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세청의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는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등 추진과제를 내놓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되고 있으며 지난 '6.19 대책'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7월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였다.

과열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 11개구 뿐만 아니라 강북 14개구의 상승률도 높으며, 두 지역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서울 전역에 과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거나 재건축 예정단지가 있는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와 관련 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되는 점이 우려됐다.

이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 이전에 비해 2016∼2017년에는 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이러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 등을 집중 조사대상으로 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5년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8·31 부동산 대책'발표 후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