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보복] 아베 정권 중간평가...日참의원 선거 투표 돌입
[일본경제보복] 아베 정권 중간평가...日참의원 선거 투표 돌입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7.2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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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비즈트리뷴=김유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21일 시작됐다.

   
일본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의원 의원 124명을 뽑는 투표를 한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한다.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작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다.'


이번에는 늘어난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하며,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참의원에선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7년 10월의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164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개선(임기가 3년 남은 의석) 79석을 가진 개헌 지지 세력(자민+공명+일본유신회+여당계 무소속)이 이번 선거에 걸린 의석(124석) 중 85석 이상을 가져와야 한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123석=기존 70석+신규 53석) 확보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지난 17일 동안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여당 쪽이 이번 선거에서 동조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의 패배라는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3년 후 치러질 다음 참의원 선거 전인 2021년 9월 끝나기 때문에 임기 중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3연임 제한' 당규를 고쳐 장기 집권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일본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는 아베 총리와 주요 정당 대표들 [교도=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은 자민·공명 두 여당파가 이번에 걸린 의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일치된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여당을 주축으로 한 개헌 지지 세력이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을 얻을지에 대해선 예측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연금의 노후 보장 문제와 올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도 쟁점이었다.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슈가 불거져 나왔다.

   
일본의 유권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놓고 6년 반 동안 장기집권한 아베 총리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된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날 오후 8시쯤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일본 참의원
   
- 임기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교체
   
- 이번 선거 후 정원 245명(기존<비개선> 121명 + 신규 선출 124명)
   
-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은 164석(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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