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회장 “하반기, 자본시장 14개 법안 통과 지원 최우선 목표”
권용원 회장 “하반기, 자본시장 14개 법안 통과 지원 최우선 목표”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07.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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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하반기 협회 최우선 과제로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 통과 지원을 꼽았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협회는 지난 상반기 주요 과제였던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금융투자 세제 개편 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를 하반기 1차 목표로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국회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 권 회장은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권 회장은 “내년 초까지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를 위한 초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업권 규제는 약 1400여건에 달하며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 중인 권용원 회장 / 사진=어예진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 중인 권용원 회장 / 사진=어예진 기자

이런 가운데, 상반기 중점 사업 중 하나였던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 이후 평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권용원 회장은 “0.05%p 인하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양도세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도 가능해지면서 전체적인 세제 혜택이 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았던 만큼 시장이 역동적으로 흐르기 어려웠던 상황인 점도 언급했다.

권 회장은 “0.05%p 인하가 전체적인 시장의 급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다. 시그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의 역동성 발전, 시장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는 물꼬를 트는데 제도개선과 더불어 세제 개선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꾸준히 추진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협회는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 검토 등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또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자본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토론할 수 있는 ‘(가칭)불스홀 오픈 포럼(MUST)’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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