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국회 다시 찾은 박용만 "규제에 갇힌 스타트업의 엔젤 돼 달라"
한달만에 국회 다시 찾은 박용만 "규제에 갇힌 스타트업의 엔젤 돼 달라"
  • 이연춘
  • 승인 2019.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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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규제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스타트업CEO들의 엔젤(Angel)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박용만 회장이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명과 국회를 찾아 규제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박 회장의 제20대 국회 방문은 12번째로 지난 6월 17일 이후 한 달만이다. 이날 동행한 CEO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이다.

 

 

이날 박 회장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정무위 간사(한국당), 유동수 정무위 간사(민주당),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핀테크․O2O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엔젤’(Angel)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라는 덫의 상당 수는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 ▲기득권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재 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원님들께서 이들의 엔젤(Angel)이 돼 새로운 길 열어 주시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시고 ‘개점 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용만 회장과 스타트업CEO들은 먼저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을 찾아 “핀테크 산업의 엔젤(Angel)이 돼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사․출장세차․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회장은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사서비스 시장이다.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대한상의는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돼 정식 고용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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