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또다시 파행했다.
이날 정무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정무위 회의 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회의 소집이 되었음에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또 무소속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민생도 법안도 예산도 뒤로한 채 정무위를 그냥 이대로 파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며 "손 의원 비호가 민생이 아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 일정을 다시 잡고 정무위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과 함께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3월 26일 정무위 전체 회의 진행 중 파행된 이후 야당은 보훈처의 자료요구를 볼모로 두 차례의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보훈처 업무 보고 일정만을 요구하던 양당의 부당한 요구에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4일 일정에 합의한 바 없는 만큼 국가보훈처장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논하는 것은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에서 심사내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시했다"며 "유족 측이 보훈처 등을 고발한 상황에서 추가 공개가 이뤄질 경우 무고한 직원들이 국가배상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두 위원장, 정무위 정상화 촉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정무위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국민은 절박하다. 절박한 국민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란미래당은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률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여야 간 즉각적인 합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자료요청 등 상임위 현안질의 등 일정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합의를 진행하기를 여야에 당부한다”고 청했다.
그는 “추경심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의사진행”이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는 상위의 합의이며,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12일 9시30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한 바 있어 더 이상 심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거듭 “상임위 심사 없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무위 여야 간에 합의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신용정보법 자본시장개혁법 P2P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 청소년기본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밀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20대 국회에 정무위원회에 1천 440건의 법률이 회부되어 417건만 처리했고 현재 1천 101건이 계류되어 있다. 이 중 200여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정무위 여야는 국회법에 정한 법안심사소위 상설개의를 약속해야 하며, 언제까지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제시해야한다. 현장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과 추경처리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은 자료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