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혼이주여성,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체류자격 연장"
대법 "결혼이주여성,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체류자격 연장"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7.1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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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면 충분”
'남편의 전적인 책임 입증해야' 하급심 파기환송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강화
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2018두66869)이 나왔다.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결혼이주여성이 입증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걸고, 부당하게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인 A(23)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는 2015년 한국인 남성 B(40)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A는 유산과 고부갈등 등으로 남편과 별거한 뒤 2016년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는 임신 중인데도 시어머니의 추궁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유산을 하는 등 결혼생활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가정법원은 'B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며 2017년 1월 이혼을 확정했다

이후 A는 2017년 5월 결혼이민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재판에서는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두고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남편 B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A의 체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책임없는 사유'를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인 인정된 경우'로 좁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하급심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 자격을 갖췄다고 증명할 책임도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부정하는 행정청에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혼이민 체류 자격 입법 취지에 반하는 출입국행정실무 및 하급심 재판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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