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준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보다는 기업문화를 먼저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사내 구성원끼리의 긴장감만 고조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9일 한경연에 따르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기업 10곳 중 8곳은 법 시행 절차를 마쳤거나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한경연의 자료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5%였으며,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에 답한 기업은 14.9%정도였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 예정'라고 응답했고, 6.9%만이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반영'(90.6%)과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 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 법적 요구 외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법 시행으로 사내 소통 단절, 허위 신고, 교육 남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시행 초기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경연은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원인은 세대 간 인식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평적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괴롭힘의 주요 원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3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밖에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22.6%), '임직원 간 소통창구의 부재'(17.4%), '직장 내 과도한 실적 경쟁'(9.9%),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8.7%), '엄격한 사규의 부재'(5.4%)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대응으로는 '수평적 문화 도입'(32.1%),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13.2%),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도 개선'(7.6%)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위 밀레니얼 세대로 지칭되는 신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베이비부머, X세대와 문화적 마찰을 빚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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