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국회가 오는 1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 및 사후규제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2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여야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합산규제 법안은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인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지난 해 6월 말 일몰된 바 있다.
현재 방송 관련 업계에선 유튜브·넷플릭스 등 거대 미디어 콘텐츠 기업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유료방송의 체질 강화를 위해 M&A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콘텐츠 스트리밍 산업의 성장동력화가 시급하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새로운 해외 미디어 사업자가 규제망을 벗어나면서 국내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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