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건설업계가 정부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일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자사업의 재정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 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지 불과 두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던 업체의 10년간의 사업추진 노력이 각종 손실로 돌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협회는 "민자사업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와 보완관계 있는 제도"라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례와 같이 10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며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해 전구간 개통시기를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민자에서 한국도로공사로의 사업방식 전환결정에 대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건설협은 "정부에서 민자사업 보다 재정사업 추진이 통행료 인하, 건설기간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민자사업을 하지 말라는 메세지"라며 반박했다.

2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는 등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