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대책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 블랙아웃이 다시 올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에너지원에 따라 인상 여지가 있지만, 탈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가 대체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수요자원관리,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적용 등 요금 인하 요인도 크다”며 “2022년 이후에도 국민이 전기요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 원전 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족분은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서울 면적의 61%에 해당하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한다. 이 정부는 원전 비용을 온갖 것을 붙여서 올리고 대체에너지 숫자는 싸게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해 2009년 블랙아웃 사태를 초래했다. 정확한 추계에 따른 확충도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블랙아웃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에서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근간에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과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다"며 "부정확한 주장들이 오해를 낳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8차 전력수급계획을 미리 공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전력수급, 전기요금 걱정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