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범사업 추진 중
정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범사업 추진 중
  • 이나경 기자
  • 승인 2019.07.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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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이나경 기자] 정부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개인 실손보험 계약 수는 3419만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6%이 가입한 수치로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가 비효율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대대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보험업계·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현재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올해 9월 정기국회 때 중점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 시범사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발의된 개정안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은 소비자가 보험사로 직접 제출하던 서류를 중개기관을 통해 전자 전송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따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각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PC나 모바일, 콜센터,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건강보험에 비하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중개기관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보 제공을 통해 비급여 진료 현황이 노출되면 추후에라도 심평원이 이를 심사・통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의 숫자나 규모뿐만 아니라 의료계 참여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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