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요금체계 개편' 전기료 인상…정부는 '일축'
한전 '요금체계 개편' 전기료 인상…정부는 '일축'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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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1일 누진제 개편안 시행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따라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하고 필수사용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일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현재 필수사용공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한전 대규모 적자…전기료 인상 현실화 가능성?┃연합뉴스
한전 대규모 적자…전기료 인상 현실화 가능성?┃연합뉴스

한전은 전날 공시를 통해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이 같은 공시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이사회에서 수용했지만, 그에 따른 최대 3000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대안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됐다.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정부와 이 같은 손실보전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취약계층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1인 고소득 가구 등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할 경우 최대 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한전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필수사용공제 대상이 약 1000만명에 달하고 저소득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제도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시에 나와 있듯 필수사용공제 개선은 어디까지나 한전 사외이사들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우선 실태조사부터 정확히 해야 하고 아직 한전 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반면 한전은 공시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원래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사용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것"이라며 "1인 고소득 가구가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수사용량 공제 개선 등이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을 뜻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에너지가 제값을 받는 방식으로 전반적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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