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 수출규제, 상식에 반하는 조치…WTO 제소 등 대응하겠다”
성윤모 장관 “日 수출규제, 상식에 반하는 조치…WTO 제소 등 대응하겠다”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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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윤모 장관은 1일 오후 4시에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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