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40% 개교 후 종합감사 한 번도 안 받아“…대규모 종합감사
교육부 ”사립대 40% 개교 후 종합감사 한 번도 안 받아“…대규모 종합감사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5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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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 발표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교육부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학교 16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2018년 4월 1일 학부 정원 기준)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사진=이서진 기자
교육부┃사진=이서진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61곳, 전문대학 50곳으로 총 111곳이다.

이는 전체 사립대학(일반대학 152곳·전문대학 126곳) 총 278곳 중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 중에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7월부터 2021년 사이에 차례로 감사하기로 했다.

16개 학교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다.

이들 대학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민원이 접수된 대학을 위주로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하다 보니 신규 감사대상으로 추첨이 되는 대학이 적어졌다"고 해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이 반복돼 국민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았다.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교육공무원이 사학과 유착 관계라는 이른바 '교피아' 의혹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사학과 연결돼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기 위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감사 인력을 늘렸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총 15명 선발됐다. 이들은 7월부터 사학감사에 투입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7월 첫째 주에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교육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학 감사 '등 신뢰회복 추진 조치에 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학 감사 '등 신뢰회복 추진 조치에 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18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A교수의 성비위 해당 여부 및 성신여대의 사안처리과정과 징계·인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해당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조치하고, 종합적으로는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단계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핵심”이라며 “우리 정부의 사학혁신의 목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부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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