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국회에서 제때 통과되지 않아 동네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고 있다. 최근 국회는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 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의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 편의점 출점 등을 돕고 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수퍼연합회) 회장의 울분 섞인 말이다. 임 회장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기업과 국회를 향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중소 수퍼마켓 점주들이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수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수퍼 점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잠자는 '유통산언발점법 개정안'에 대기업 출점 5년새 2배 UP

이들이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데는 2년 넘게 공들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날 수퍼연합회가 발표한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매해 5~6개씩 출점하던 복합쇼핑몰은 2017년 들어 2배가 넘는 10곳으로 출점이 증가했다.

지난 2013년 롯데 아울렛 서울역점 개점을 필두로 롯데에서 5곳, 신세계가 1곳에서 문을 열었고, 2014년 6곳(롯데), 2015년 5곳(롯데 2, 현대 3), 2016년도 4곳(신세계 3, 롯데 1), 2017년도 10곳(롯데 3, 신세계 6, 현대 1) 등 출점했다.

증가 추세인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의무휴업일제 등 도입이 개정안에 포함되자, 유통 대기업들은 쇼핑몰 안 점포나 매장을 임대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유통기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 출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 등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대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업의 양심과 도덕성을 휴지처럼 팽개치고 국정 과제를 비웃듯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지방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가세해 자영업자들의 현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브랜드나 이마트, 롯데 등 대형 유통사 꼼수 출점 등을 규탄한다"며 출점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도 불사할 것을 다짐했다.

◆민생 법안 외면한 국회 규탄..."향후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것"

차선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자세에 분통을 터트렸다.

차 위원장은 "자영업자를 발벗고 돕겠다며 국회의원 선거 때 ‘한표’를 부탁했던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를 돕는 것은 고사하고 상정된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해 줘야 슈퍼라도 해서 먹고 살 것 아니냐"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슈퍼 점주에게 지역구 의원실 항의 방문 및 지역별 항의 휴업 등 물리적인 행동에 나설 것도 경고했다.

수퍼마켓연합회는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을 저지하도록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 제 3자 기관 작성을 도입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의 의무휴업일제 확대 실시, 입지규제 등을 담은 법안을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민생 법안 처리에 게을리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