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6월국회 소집했지만 한국당 '끝장반발' 추경심사 불투명
여야 4당 6월국회 소집했지만 한국당 '끝장반발' 추경심사 불투명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6.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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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여야 4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18일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6월 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만 재확인해 정상적인 6월 국회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6월 국회를 개회하고 당일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급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대여 '끝장 투쟁'을 선포했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의 틀을 유지하되 야당의 대여 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며 인사청문회 일정은 조율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조건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국회가 20일부터 열리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최대한 정상 가동해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며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19일,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시한 연장 문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전체회의를 여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20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20일에 곧장 시정연설을 강행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재선임과 이달 30일까지로 돼 있는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등도 모두 한국당과 합의가 필요하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동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당은 특히 추경 심사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이게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 4년 차 예결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예결위 위원장도 한국당 몫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거부하면 추경 심사는 '올스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유지하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도 한국당이 일정 합의에 응하면서 오는 26일에 열린다. 이들 권력기관 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한발씩 양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 개최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청문회와 추경안 심의를 각각 별개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회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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