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법인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 개선되어 40.1만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17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큰 폭 웃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 중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FDI 순유입은 2001년∼2002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03년∼2005년에는 플러스 수치를 보였으나 2006년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해 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9억 달러 및 497.8억 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에서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차감한 GDP대비 FDI 순유입 비율 또한2006년부터 마이너스를 지속하여, FDI 순유출 규모가 ＇18년 기준 GDP의 1.9%인 3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해외로 나가는 FDI에 비해 국내로 들어오는 FDI가 적다는 점이 드러난다. 실제로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 안에 든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었다.

2011년부터 2018년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 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OECD 36개국 중 2018년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는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을 13.4%p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0%p 낮춘 영국은 GDP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각각 2.7%p, 2.5%p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p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p나 개선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p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