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불안했던 중고차 성능, 보험으로 해결 가능한데...매매업계 갑자기 '딴소리'
늘 불안했던 중고차 성능, 보험으로 해결 가능한데...매매업계 갑자기 '딴소리'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6.14 10:3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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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보험료 3만~5만원 저렴해 부담 안 커
매매업자들은 비용 거론하며 반발
보험업계 "1년 넘게 준비했는데 뒤늦게 딴소리"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중고차 매매 시 차량 상태를 허위로 알려주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이 6월 도입된 가운데 매매업계가 돌연 보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매매업계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물론 시장에도 불신이 쌓이면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과 사업자는 이달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준다. 보험 가입은 매매업체가 아닌 성능을 직점 점검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는 점검업체가 하면 된다. 의무보험인 만큼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료는 중고차 1대당 약 3만~5만원대다. 사고 이력 허위 고지, 부실 점검에 따른 차량수리비 등 피해 금액이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성능점검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면서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실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구제 172건 중 차량 판매 뒤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도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실제 차량의 성능과 달라 발생한 피해 등이 63건(36.6%)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44건이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난해 초부터 국토교통부 주도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 중고차 성능점검업계 등 관계 기관이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했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뒤늦게 중고차 성능점검보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도 폐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600억원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게 매매업계의 주장이었다.

연합회 측은 "중고차 구입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원 이상의 추가 보험료만 전가되는 제도인 책임보험제 폐지를 촉구한다"며 "실질적인 자동차 매매 당사자인 중고차 매매업계는 배제하고 성능점검단체와 보험사만이 참여한 밀실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 같은 매매업계의 반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매업자가 아닌 성능점검업자가 보험가입 주체인데, 매매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본격적인 보험 도입 논의가 시작된지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반대하는 이유도 찾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실제 보험 폐지 시위를 주최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매매업계의 반발은 보험료 전가 등 업계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시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매매업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원래도 자체적으로 중고매매단지에서 중고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해주는 보험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게 이제는 아예 보험으로 들어오니까 비용은 증가했는데 혜택은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매매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소비자 피해 예방, 중고차 시장 거래 투명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중고차 성능점검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시장 관계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돼 중고차 시장 이미지도 개선되면 결국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모두에게 윈윈인 상황인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매매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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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2019-06-18 21:08:25
- 성능점검보험에 대해-

보험료 손님들한테 받아도 된다는 법안이라는거 아시나요?
보험료가 3~4에서 시작 몇십 만원까지 올라가는거 아시나요?
성능점검 방식이나 항목이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문제가 생겨도 손님이 보험사랑 싸워야 된다는 사실은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1달2천km 보증 범위가... 뭔지나 아세요?
고장나면 다 해준답니까?
엔진 밋션 부셔져서 차 퍼져야 해줄까...
결국 똑 같은 성능점검 보증도 못받고
보험료만 강제되는제도입니다

성준범 2019-06-15 00:59:50
그리고 매매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성능정검책임보험6월1일부터 시행하는거 알고있었냐고....대부분 5월달에 알았습니다

성준범 2019-06-15 00:57:22
보험회사분이누군지 만나서얘기하고싶네요.
내용요점은간단합니다.전성능점검및보증은 35,000원에 1개월2,000키로까지 보증이 됐습니다. 현재는 진단비와보험을 합치면 최저10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보증도 그전과같이 1개월2000키로입니다.
그리고 6월4일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더군요 보험료는 소비자한테 받을수있다고... 도대체 소비자들에 권익향상을
저해시키는 행위가 뭡니까? 소비자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말이돼냐고 하더군요. 진실을 써주세요

거지꼬라지 2019-06-14 17:07:00
보험가입의 주체는 성능업자인데 왜 매매업자가 난리냐? 결국 보험료는 딜러나 소비자 부담이거든 기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