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시재생 첫 번째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시재생 첫 번째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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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13일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 참석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도시재생 첫 번째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13일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2명이 합의체를 구성해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전 동구 판암동 552-18번지)┃자료=국토교통부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전 동구 판암동 552-18번지)┃자료=국토교통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들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이 목적이다.

대전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 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김현미 장관은 준공식 행사에서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하고,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했다.

하지만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하게 한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年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안진애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이번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국토교통부┃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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