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조사위 "ESS 화재, 복합적 원인에 따른 배터리 제조사·설계시공사 복합책임"
[일문일답] 정부·조사위 "ESS 화재, 복합적 원인에 따른 배터리 제조사·설계시공사 복합책임"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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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SS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정훈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장 등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23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정훈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장 등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 23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김정훈 원인조사위원회 위원장, 최윤석(UNIST 교수) 조사위 대변인, 박정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정희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 관계자와 일문일답.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은 발견했으나 실험에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정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보지 않는가.

▲(김정훈 위원장) 복합적 원인으로 본다. 배터리, PCS(전력변환장치), SI 등 모든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 (최윤석 대변인) 조사위의 역할이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느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초점을 맞춰서 조사했다. 원인이 있다면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 대책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을 화재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보면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김정훈 위원장) 복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복합적인 문제여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조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 책임 공방은 그쪽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욱 국장) 배터리시스템 보호문제는 퓨즈 등 구성품 업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총괄 책임은 배터리 제조사가 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등에 책임을 묻지는 않는가.

▲(박정욱 국장) 사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 기술적인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다. 원인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정부의 기준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정부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정부가 다룰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들 간에 분쟁이나 소송을 통해 다룰 문제다.


--조사위원회의 실험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는가.

▲(최윤석 대변인)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건 정확하다.


--ESS 용량을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에 3배 늘고 2018년에 5배 정도 급증했다. 이렇게 ESS 설치를 늘린 이유가 궁금하다.

▲(김정회 정책관) 2017년 신재생에너지 장려 차원에서 태양광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연계를 높이고 전기요금 할인도 이뤄졌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도 인하됐다.


--실험결과 운용관리 미흡도 화재 원인으로 꼽혔는데 ESS는 산지나 해안에 설치하면 안되나.

▲(김정훈 위원장) 깨끗이 관리하면 문제없다고 본다. 전지가 먼지와 이슬에 약한 만큼 환경에 맞게 관리해주면 된다.


--그동안 정부 권고에 따라 안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율을 하향했던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이경훈 분산에너지과장) 실제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실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전과 협의해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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