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7개 금융그룹 감독 연장"…내년부터 '위험전이' 평가
최종구 "7개 금융그룹 감독 연장"…내년부터 '위험전이' 평가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6.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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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삼성, 한화, 교보, 롯데, 미래에셋, 현대차, DB그룹 등 7개 그룹에 적용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적용이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는 그룹 내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는 '전이위험'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7월 1일 모범규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내일 개최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독을 받는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교보, 롯데, 미래에셋, 현대차, DB그룹 등 기존 7곳이 그대로 유지된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 내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금융위가 지난해 7월부터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 적용하고 있다. 금융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 감독 규제를 금융지주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형사가 대상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 매각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번 감독대상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부터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도 시작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이위험은 상호연계성·이해상충 가능성·위험관리체계 등 3대 부문과 7개 평가 항목으로 나눠 내년 상반기부터 1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

전이위험 세부평가 항목은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규모·의존도 ▲비금융곙려사 부실화 위험 ▲금융그룹 소유 구조 ▲이해상충 방지정책 ▲대표회사 이사회 권한·역할 ▲그룹리스크 정책·절차 등이다.

평가 결과와 등급에 따라 위험노출액에 비례해 필요자본에 가산하고, 매 분기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 시 같은 등급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시행한다.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는 ▲위험관리체계(30%) ▲자본 적정성(20%)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20%) ▲소유 구조 및 이해 상충(30%) 등 4개 부문, 11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항목별 등급을 가중 평균해 종합등급(5등급 15단계)을 산출한다.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하반기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재벌을 겨냥한다는 오해와 중복규제·과다규제라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이자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보충적 감독제도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규범"이라며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됐지만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태현 금융위 상임위원 등 금융위 관계자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대표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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