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상속세 개편방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경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상속세 개편방안은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된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핵심역량의 영속적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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