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위한 국민 공청회 개최…한전,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 시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위한 국민 공청회 개최…한전,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 시연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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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누진제 개편 대안 논의를 위해 국민 공청회가 11일 열린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번 공청회에서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 대안 논의를 위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요금제로 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총 세 가지다.

 

전기요금 누진재 개편 대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재 개편 대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날 공청회에는 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공청회는 누진제 TF 위원장인 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간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공청회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앱 ‘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전문가 토론회(6.3)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6.4~14)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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