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공개…6월 중 최종 확정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공개…6월 중 최종 확정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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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여름철 대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공개했다.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누진제 TF가 마련한 대안은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늘리는 '누진 구간 확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 단계 축소' ▲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누진제 폐지’ 등 3가지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마련한 누진제 개편 1안, 2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마련한 누진제 개편 1안(위), 2안(아래)┃자료=산업통상자원부

1안은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늘리는 ‘누진 구간 확대’ 방안이다.

작년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작년과 같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점이다.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누진 단계 축소’ 방안이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또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월 1만7864원으로 가장 크다. 하지만 400kWh 이상 사용하는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마련한 누진제 개편 3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마련한 누진제 개편 3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누진제 폐지’ 방안이다.

누진제를 상시 폐지해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약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누진제 TF는 가구당 월평균 4335원 인상을 예상했다.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면,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의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진제 개편을 6월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