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 조속 처리해야”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 조속 처리해야”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06.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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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 어예진 기자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 어예진 기자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본시장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혁신 자본 공급과 신성장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4대 전략 12개 과제 가운데 총 7개 과제(사모펀드 개선 포함)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는 주요 건의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제시했다.

권 회장은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이 정부 입법의 형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디폴트 옵션 제도 또한 현재 발의가 준비 중이어서 정무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감면과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도 ‘소득세법’의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입법 발의가 완료된 사항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 1개다.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차이니즈월 개선 등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 법안 관련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발의를 목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사모, 소액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추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회장은 “국회 정무위 현장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 왼쪽부터 이학영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간사 / 어예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 왼쪽부터 이학영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간사/사진=어예진 기자

이날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기능을 다하기 위한 자본시장 고도화를 이끌어가는 ‘키플레이어’”라며 “국회는 여러분께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운동장을 마련하고 서포트 역할을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도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여야간의 견해차가 큰 이슈는 아니다”라며 “제도와 정책으로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에 부합하지 못한 점 늘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언젠가 상임위가 다시 열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업계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유동수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조속히 국회가 개원되면 금융시장 관련 목표를 논의하고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자본시장 금융투자회사 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 이학영, 장병완, 전재수, 주호영, 성일종, 고용진, 김병욱 의원 등 정무위 의원 10명과 업계에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 15개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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