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제갈민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노동리스크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1년 부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3개월로 연장 등을 담은 개선과제 26건을 건의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5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성이 높으면서도 높은 일자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고 인력채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26건의 과제를 건의한다”며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이 대응하고 적응시간을 줘야 한다.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 총 9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을 감안해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 시 월 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할 시 사각지대에 있을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고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26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