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 험로 예고] 공대위 공식 출범…"질병 코드 도입시 법적 대응"
[한국 게임, 험로 예고] 공대위 공식 출범…"질병 코드 도입시 법적 대응"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5.29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게임 중독에 따른 질병 코드 분류 추진에 국내 게임 관련 학회·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향후 대책 10가지를 발표했다. 공대위에는 게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 게임학회·협단체 기관, 대학 등 90여개 단체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공대위 대표, 가운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공대위 대표, 가운데)
공대위를 이끌게 된 위정현 대표(중앙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이 소설이나 TV와 다른 점은 유일하게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라며 "소설은 게임으로 진화했고, 유저 모두가 연결돼 서로 소통하고 공동의 과업을 달성하는 장인데, 이제 게임을 조금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6C51'이라는 코드 명이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이 과거에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자괴감이 든다"며 "과거 우리가 좀 더 게임이라는 산업을 문화로서 왜 각인시키지 못했을까 의문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10가지를 발표했다. 특히 '질병 코드'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행동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사회적 합의 없는 코드 도입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대위 측은 "게임은 소중한 문화이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여는 창이며, 5000년 역사에서 한국이 자랑할 만한 혁신의 산물이라는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게임은 인공지능을 낳은 토대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드 하사비스는 게임 개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대위 단체 사진
공대위 단체 사진
다음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의 향후 계획.
 
1.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기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2. 공대위 상설 기구화
 
3. 사회적 합의 없는 KCD 도입 강행시, 법적대응 검토
 
4.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보건복지위 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5.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논재의 장 마련
 
6. 게임질병코드 도입 전 후 FAQ 제작 및 배포
 
7. 게임질병코드에 맞설 게임스파르타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 시작
 
8. 게임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 조직
 
9.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대 활동 강화
 
10. 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