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모여 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했다.

지난 2년간 주택정책 분야의 주요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했다는 평가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3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100% 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추첨제 도입, 특별 공급 제도 개선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이 결과 2018년 11월 둘째 주부터 현재까지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창출했다.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18.7), 고령자·취약계층 주거 지원(’18.10) 등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 2018년 역대 최고인 139만2000 가구(공적임대 19만4000 호, 주거급여 94만 가구, 금융지원 25만8000 가구)에 대해 주거 지원을 했다.

이 결과 전반적인 주거 수준 향상과 계층별 주거문제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8년 9월과 12월, 2019년 5월 세 차례에 걸친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또 GTX, 지하철 연장, S-BRT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2023년 이후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수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국토연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상영 명지대 교수, 국토연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영 상지대 교수가 세부 주제의 발표자로 나섰다.

박천규 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주택시장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주택시장 안정 및 심리적 과열 양상 진정 등 9·13대책의 성과 평가와 함께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을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하에 주택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영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언했다.

김혜승 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그간 정부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착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그간 정부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세미나는 정부 주택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고시원·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도 힘써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